인공지능(AI) 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국가 차원의 거버넌스 체계 정립을 위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이 제정됐다. 이는 4년 넘는 논의 끝에 마련된 법안으로, AI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 예방하는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동시에 ‘디지털포용법’도 제정되어 AI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적 차별을 예방하고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조성할 예정이다.
AI 기본법의 주요 내용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기본법)의 제정은 우리나라의 AI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이번 법안은 정부의 AI 발전과 관련된 체계적인 발전 계획 수립과 국가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추진체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조정하며,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법안 통과로 인공지능안전연구소 설립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이는 AI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전문기관으로 기능하게 된다. 이 외에도 AI 산업 육성을 위한 R&D 지원 및 표준화, AI 집적단지 지정, AI 데이터센터 시책 추진 등의 근거도 마련돼 AI 산업 생태계의 혁신적인 발전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고영향 AI와 생성형 AI에 대한 안전과 신뢰 기반을 구축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를 통해 AI의 기술적 한계를 경험하고 오·남용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목적으로 규제 대상이 지정되었으며, 이를 통해 투명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의무를 명문화했다. 법안의 목표는 명확하며, 기업이 불확실성을 줄이고 민관의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여 우리나라를 AI G3 강국으로 도약시키는 것이다.
디지털 포용법의 주요 내용
동시에 국회에서 의결된 ‘디지털 포용법’은 AI·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차별을 예방하고 해소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디지털 포용법은 기존의 장애인 및 고령자와 같은 디지털 취약 계층을 벗어나, 디지털 사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모든 국민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의가 확장되었다. 이는 교차적 접근을 통해 디지털 역량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을 담고 있다.
특히 디지털 포용을 위한 중심적인 근거로 디지털역량센터가 제정되었다. 이는 디지털 능력을 향상시키고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디지털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표준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한 수준 높은 교육 제공과 체계적인 정보 운영 시스템 구축이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디지털 포용법은 키오스크 제조사에게 디지털 취약 계층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디지털 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며, 모든 국민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 단계와 향후 방향
AI기본법과 디지털 포용법의 제정은 단순한 법안이 아닌, 이는 우리 사회와 경제의 전환점을 의미한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러한 법안이 우리나라가 AI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지니게 할 중요한 이정표가 됐다고 강조하였다. 앞으로 하위법령 제정과 산업 지원 시책의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국가 AI 컴퓨팅 인프라를 조속히 구축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법안의 시행으로 모든 국민이 디지털 혁신에 귀속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이는 AI 기술 발전의 진전을 통해 기존의 사회적 격차를 줄이고, 디지털 기술의 활용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게 될 것이다. 특히 민관이 협력하여 한국의 AI 생태계를 심화시키고 질높은 인재 양성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
결국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법안의 제정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현장 소통과 함께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AI와 디지털의 융합을 기초로 한 더 스마트하고 포용적인 사회로 나아가는 여정을 함께해야 할 시점에 서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