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에 대응하기 위한 철강 업계 경쟁력 강화와 피해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최상목 부총리는 여러 관계자들과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열고, 미국의 통상 정책 변화에 따른 우려와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철강 관세 조치 발효일까지 협력 채널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의지도 전했다.
철강 업계 경쟁력 강화 방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는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부과 조치와 관련하여 정부가 마련할 철강 업계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밝혔다. 그는 동등한 경쟁 조건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인정하며, 우리나라 업계에서 기회 요인을 최대한 활용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와 함께, 정부는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할 계획도 수립하였으며, 이를 통해 철강 업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또한, 정부는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여 업계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철강 업계의 수익성 악화가 우려되지만, 정부는 향후 방침을 명확히 하고자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를 통해 업계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할 예정이라고 언급하였다. 최상목 부총리는 업계의 목소리를 듣고, 이와 함께 철강업종의 미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통해 한국의 철강 산업이 보다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대미 협력채널을 적극 활용하여 고위급 방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미국 측과의 협의에 나설 것이며, 일본 및 EU 등 다른 유사한 상황의 국가들과의 동향을 파악하며 협의해 나가는 전략도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문제 해결을 도모할 계획이다.
피해 지원 대책 모색
미국의 철강 관세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정부는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커졌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번 조치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해당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할 것이라고 공언하였다. 이와 더불어, 한국의 적정한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특히, 정부는 현재 시장의 변화와 기업의 재정 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구상 중이다. 예를 들어, 수출 불황에 대응하기 위한 금융 지원 및 세제 혜택 등을 포함할 수 있으며, 재정 지원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형태의 대체 지원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러한 다양한 손실 보전 대책은 우리 기업들이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며, 업계와의 협의 후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최상목 부총리는 “정부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외되는 기업이 없도록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다짐하였다.
대미 협력채널 최대한 활용
정부는 미국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대미 협력 채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오는 12일에 발효되는 미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조치를 충분히 고려하여, 한국 기업들이 이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최상목 부총리는 “미국 내 관련 기업의 동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주요 싱크탱크와 협력하여 미국과 협의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이에 따른 정부의 조치 중 하나로, 미국 현지 공관 및 싱크탱크와의 협력을 통해 정책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앞으로의 전략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한국의 철강업계가 전방위적으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하였다.
더불어, 정부는 주요국의 통상 정책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의 조직을 확장하고, 통상 방어 기능을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궁극적으로 한국의 통상 정책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세계 시장에서 철강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에 대응하기 위한 철강 업계 경쟁력 강화와 피해 지원 대책 마련을 강조하였다. 앞으로 대미 협력 채널을 최대한 활용하여 다양한 협의와 지원 방안을 통해 기업들이 직면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향후 정부의 조치와 협력 방안에 대한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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