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이 18년 만에 통과되며, 앞으로 보험료는 더 내고, 연금은 덜 받는 구조로 전환됩니다. 과연 내가 받는 연금 예상수령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빠르게 확인해서 대응하자구요.
괜히 못받는데 갈아타는게 좋을지 서둘러 알아보세요.
❗ 왜 개편이 필요했을까?
국민연금은 지금 구조로 운영될 경우 2055년경 고갈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대 간 불안감과 불신이 커졌습니다.
- 청년층: “내기만 하고 못 받는 거 아냐?”
- 고령층: “줄어들면 어떻게 살아?”
✅ 2025 국민연금 개혁
1. 보험료율 인상
- 현행 9% → 13%까지 단계적 인상
- 2026년부터 8년간 매년 0.5%씩 인상
2. 소득대체율 인상
- 41.5% → 43%로 소폭 인상
- ‘내는 만큼 받는’ 구조로 일부 조정
소득대체율이란?
쉽게 말하면 질장생활 월급이 300만원이었는데 은퇴후에 국민연금으로 120만원을 받는다면 120만원을 300만원으로 나눈 퍼센트 즉! 40가 소득대체율이에요.
3. 군복무·출산 크레디트 확대
- 군복무 인정기간: 6개월 → 12개월
- 출산 크레디트: 첫째도 인정 (기존엔 둘째부터)
- 첫째·둘째: 12개월 / 셋째: 18개월
- 총 인정기간 50개월 제한 폐지
4. 저소득자 보험료 지원 확대
- 소득이 없어도 보험료 지원 가능
- 지역가입자 대상: 12개월간 보험료 50% 지원
5. 국가 지급 책임 명문화
"국가가 연금급여의 안정적 지급을 보장한다"는 문구가 법에 명시됩니다. 이제 연금 지급이 헌법적·법률적 보호를 받게 됩니다.
☑ 이번 개편의 핵심은 ‘불안 해소’
지금은 연금개편을 이해하고 대비할 시기입니다. 내 연금 수령 예상액은 얼마인지, 어떤 혜택이 바뀌었는지 미리 체크해보세요.
Q&A: 자주 묻는 질문들
Q1. 청년 세대에 불리하다는 주장은 왜 나오나요?
보험료는 올라가지만, 인구 고령화로 인해 연금 수급 기간은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구조개혁이 함께 논의돼야 형평성 확보가 가능합니다.
Q2. 지급보장 명문화는 법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나요?
헌법 또는 법률에 명시되면, 정부가 재정이 부족해도 연금을 지급할 책임이 생기므로 지급 불안이 크게 줄어듭니다.
Q3. 앞으로 논의될 구조개혁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 연금 개시 연령 상향
- 출산·군복무 인정 확대
- 기금 운용 수익률 개선 전략
- 복수 연금 통합 여부 논의
한 줄 요약: 보험료는 더 내지만, 연금도 더 받게 되고, 국가는 지급을 보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