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SK텔레콤 가입자들의 유심 해킹 사고 이후, 새로운 손해보상 방식이 등장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집단소송 대신, 채권 거래를 통해 신속한 보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채권마트' 플랫폼이라고 새로 나왔는데 긴급한 상황 속, 나만 손해 보는 건 아닐까요? 새로운 보상 방법이라고 하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채권마트란 무엇인가?
'채권마트'는 법무법인 로집사가 SKT 해킹 피해자들을 위해 개발한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이곳에서는 유심 정보 유출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을 사고팔 수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긴 소송을 기다리지 않고, 채권을 매각해 현금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기존 집단소송과의 차별점
기존의 집단소송 방식은 승소까지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리는 데다, 변호사 수임료와 기타 비용이 발생합니다. 반면, 채권 양도 방식은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사전 제시된 금액(현재 5만원)으로 즉시 매각이 가능합니다. 이는 소송을 원치 않거나 시간이 없는 피해자에게 매우 유리한 구조입니다.
어떻게 거래가 이루어지나?
피해자는 '채권마트'에서 본인의 손해배상채권을 원하는 가격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후 로집사나 제3의 매수인이 제안한 금액에 따라 채권이 거래됩니다. 현재 로집사는 5만원의 매수가를 제안하고 있으며, 매입된 채권은 향후 법적 조치를 통해 SK텔레콤에 손해를 청구하게 됩니다.
이용 시 주의할 점
채권을 매각하게 되면, 소송 승소 시 받을 수 있는 실제 배상금 권리를 포기하게 됩니다. 즉, 5만원을 받는 대신 향후 배상금이 더 높아질 경우 그 이익은 로집사 측이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용 전, 본인의 상황에 맞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집단소송 vs 채권마트 비교
| 항목 | 집단소송 | 채권마트 |
|---|---|---|
| 소요 시간 | 수개월~수년 | 즉시 매각 가능 |
| 비용 | 수임료 등 발생 | 없음 |
| 보상 방식 | 법원 판결 후 배상 | 정액 보상 (5만원) |
| 권리 이전 여부 | 없음 | 손해배상권 로집사에 이전 |
Q&A
Q. 채권을 매각하면 무조건 5만원을 받게 되나요?
A. 네, 현재 로집사는 5만원의 고정 매수 금액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소송 결과와 무관하게 해당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Q. 추후 법원에서 더 높은 배상금이 인정되면 그 돈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채권을 매각하면 해당 권리는 로집사로 넘어가므로, 이후 배상금은 로집사 측의 몫입니다.
Q. SK텔레콤이 채권을 직접 매수할 수도 있나요?
A. 네, 매수 제안은 누구나 가능하며, SK텔레콤 측도 참여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Q. 이 플랫폼은 어디에서 이용할 수 있나요?
A. 채권마트는 법무법인 로집사에서 운영하는 공식 플랫폼을 통해 접속할 수 있습니다.
Q. 손해배상채권이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A.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근거로 사용되는 권리로, 손해를 입은 사람이 가해자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채권입니다.
결론
SK텔레콤 해킹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에게 ‘채권마트’는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현실적인 보상 수단을 제공합니다. 이 새로운 방식은 기존의 집단소송 제도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으며, 피해자들의 권익을 보다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자의 상황에 따라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만큼, 사전 이해는 필수입니다.
